41. 중국 L3 자율주행 허가: 국내 법규 이슈와 테슬라 FSD 도입대기 | C-EV Insight

출처: 중국 공업정보화부 / 국토교통부 / C-EV Insight 정책 분석

[운영자 업데이트 노트: 2026년 1월 15일]

본 리포트는 2025년 12월 중국에서 단행된 양산형 레벨 3(L3) 자율주행 정식 승인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는 생산지별 FSD 비대칭 이슈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특히 국제 표준(DCAS) 도입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술적 진보와 자국 산업 보호 사이의 딜레마를 20년 차 베테랑 운영자의 시각으로 해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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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빨라지는 자율주행 시계, 엇갈린 운명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양산형 레벨 3(L3) 자율주행차의 정식 제품 승인을 허가하며 상용화의 빗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감독형 서비스가 출시되었지만, 정작 판매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테슬라 오너들은 기술적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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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레벨 3 자율주행 양산차 시대의 개막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 12월 15일, 창안자동차와 아크폭스(Arcfox)의 L3급 모델에 대해 조건부 제품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 기술적 실체: 아크폭스 알파S는 라이다 3개를 포함한 34개의 센서를 탑재해 고속도로에서 최고 80km/h 속도로 주행하며, 창안 SL03은 도심 지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수행합니다.
• 제조사 책임 원칙: 이번 승인의 가장 큰 파격은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자율 주행 시 사고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는 제조사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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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테슬라 FSD의 역설: 생산지가 가른 법적 운명

중국 본토에서는 자율주행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는 규제 문제로 FSD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한미 FTA 특례의 함정: 미국 생산 모델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FMVSS)을 준수하면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FSD 활성화가 즉시 가능했습니다.
2. 국제 표준(UNECE)의 벽: 반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들은 국제 표준(UNECE WP.29)을 따라야 합니다. 이 표준은 방향지시등 없는 자동 차선 변경 등을 제한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함에도 소프트웨어 락이 걸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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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자 시선: 자국 기업 보호인가, 기술적 소외인가? 

자동차 동호회를 20년째 운영하며 기술의 발전 과정을 지켜봐 온 운영자로서, 현재의 규제 상황을 보며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의구심을 던져봅니다.

 

과연 현재의 모든 규제와 법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행정적 절차 때문일까요? 혹시 자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현대기아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고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의도적으로 중국차나 중국산 테슬라의 기술 도입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물론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제조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 기업 보호에만 매몰되어 글로벌 기술적 진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법규라는 장벽에 막혀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역차별 문제는 이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빗장을 푸는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진보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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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2027년, 규제 비대칭 해소의 분수령

전문가들은 중국산 모델의 FSD 적용 시점을 빠르면 2027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제 기준을 국내 법규에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2027년은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자율주행을 탑재한 신차를 쏟아내기로 약속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테슬라 FSD와 중국 자율주행에 빗장을 건 현재의 규제는, 우리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거인의 힘을 빌려 기술적 체력을 회복할 때까지 벌어주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2027년, 현대차의 새로운 EREV와 테슬라 FSD가 국내 도로 위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그날, 규제의 문도 비로소 활짝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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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주행 시대, 법규와 기술의 속도 차이

Q. "법규가 풀리면 도로를 지배할 두뇌는 누구인가?"

규제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테슬라의 AI5 칩셋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자체 개발 칩셋 간의 치열한 기술 패권 다툼, [29. 자율주행 컴퓨팅 파워 전쟁: 테슬라 AI5 vs 중국 자체 칩셋 비교] 리포트가 미래 승자를 예측합니다.

Q. "자율주행 선진국 중국, 현대차는 어떻게 대응하나?"

중국은 이미 L3를 허가하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센 추격에 직면한 현대차그룹이 선택한 라이다 폐기와 엔비디아 동맹이라는 승부수, [33. 현대차의 승부수: 라이다 폐기와 '엔비디아 동맹'으로 본 한·중 미래차 전쟁]에서 그 절박한 전략을 읽어보세요.